캐나다 정부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과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새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캐나다 이민컨설턴트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민원·조사·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컨설턴트의 부정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고객을 위한 보상기금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인 컨설턴트 공개등록부(Public Register)에는 2027년 4월부터 면허 상태와 징계 관련 정보를 포함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턴트에 대한 민원과 징계 절차 강화
규칙을 위반한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 강화
컨설턴트의 위법·부정행위 조사절차 명확화
CICC의 보고와 운영 투명성 강화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기금 운영기준 마련
공인 컨설턴트 공개등록부에 표시되는 정보 확대
이번 규정은 이민 신청의 승인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민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공인 컨설턴트를 어떻게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어떤 보호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강화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CC: Canada strengthens regulation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는 어떤 기관인가요?
CICC는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의 면허와 업무를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캐나다 이민 또는 시민권에 관한 유료 조언과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CICC의 면허를 보유한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캐나다 주·준주 법률협회의 변호사 또는 자격 있는 법률전문가
퀘벡 공증인협회 소속 공증인
CICC의 규제를 받는 사람은 공인 캐나다 이민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또는 공인 국제학생 이민상담사(Regulated International Student Immigration Advisor, RISIA)입니다.
공개등록부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CICC의 Public Register는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컨설턴트의 이름, 회사명 또는 College ID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CICC 면허 보유자인지
현재 면허가 Active 상태인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록된 회사명과 연락처
면허 이력
정지·취소·제한 또는 징계 이력
계약하기 전에 컨설턴트가 알려준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개등록부에 표시된 연락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공개등록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무엇이 더 공개되나요?
공개등록부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공개등록부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2027년 4월부터는 면허 보유자의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면허 상태와 면허 종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와 관련 사유
업무상 조건이나 제한
과거와 현재의 징계조치
대리인이나 소속 사업체에 관한 정보
따라서 고객은 단순히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업무가 가능한 상태인지와 제한·징계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기금은 무엇인가요?
새 규정은 공인 컨설턴트의 부정한 행위로 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위한 Compensation Fund 운영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규정상 부정한 행위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도, 사기 또는 고객 자금의 유용
보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
이민·시민권 신청에서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고객에게 허위정보를 제출하도록 조언하는 행위
2021년 11월 23일 이후 면허 보유자의 부정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컨설턴트와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수료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기금에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불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또는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 보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CICC 면허 보유자였는지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고객이 부정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았는지
징계위원회 또는 관련 절차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보상기금은 비자 승인이나 영주권 승인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민 신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무자격 대리인 피해도 보상기금 대상인가요?
CICC 보상기금은 기본적으로 CICC 면허 보유자의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CICC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대리인(Unauthorized Representative)이나 이른바 Ghost Consultant는 CICC의 정상적인 면허·징계체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제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CICC 신고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IRCC, CBSA, 경찰 또는 관련 소비자보호기관에 신고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대리인 확인 방법은 아래 유진비자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대리인인 줄 알았는데 무자격자였습니다｜캐나다 신청 전 확인 방법
민원을 제기하면 이민 신청 문제도 해결되나요?
컨설턴트에 대한 민원·징계 절차와 고객의 이민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컨설턴트를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다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된 신청의 재심사
비자 또는 영주권 승인
PFL 답변기한 연장
체류신분 또는 근무권한 연장
허위진술 우려 해소
제출된 잘못된 정보의 자동 정정
대리인의 잘못으로 이민 신청에 문제가 생겼다면, 민원이나 신고와 별도로 현재 신청기록을 확보하고 이민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공개등록부에서 직접 검색합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자격증 사진이나 명함만 믿지 말고 CICC Public Register에서 이름과 College ID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면허 상태와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등록되어 있더라도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업무에 조건·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IRB 심판이나 항소 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 등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확인합니다
무자격자가 실제 컨설턴트의 이름과 자격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표시된 이메일, 전화번호 또는 회사 정보를 이용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서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서비스 범위, 수수료, 환불조건, 담당자와 업무내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결제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5. 제출된 신청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정보와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신청서, 설명서, 첨부자료와 IRCC 제출확인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다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계약서
결제 영수증과 송금기록
이메일과 메시지
컨설턴트가 제공한 자격정보
실제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자료
IRCC에서 받은 통지서와 거절레터
컨설턴트가 한 설명과 약속을 보여주는 기록
그다음 상대방이 실제 면허 보유자인지, 현재 어떤 면허 상태인지, 신청서에 무엇이 제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컨설턴트에 대한 민원과 현재 이민 신청의 대응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둘을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민원, 조사와 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기금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7년 4월부터 CICC 공개등록부에 표시되는 정보가 확대되어, 고객이 컨설턴트의 면허 상태와 징계 관련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상기금은 모든 불만이나 비자 거절에 대한 환불제도가 아닙니다. 면허 보유자의 부정한 행위와 실제 금전적 손실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를 맡기기 전에는 상대방의 자격번호만 받아보는 데 그치지 말고, 공식 공개등록부에서 면허 상태와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는 모두 CICC에 등록되어야 하나요?
이민 컨설턴트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CICC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캐나다 법률협회 소속 변호사와 퀘벡 공증인 등은 각자의 규제기관을 통해 자격을 갖습니다.
CICC 공개등록부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믿어도 되나요?
이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면허가 Active 상태인지, 연락처와 회사가 일치하는지, 업무 제한이나 징계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보상기금에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신청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보유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 등 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Ghost Consultant에게 피해를 입어도 보상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상기금은 기본적으로 CICC 면허 보유자의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자격 대리인 사건은 별도의 신고와 피해회복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를 신고하면 잘못 제출된 신청서가 자동으로 수정되나요?
아닙니다. 민원이나 신고는 컨설턴트의 행위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청, PFL 또는 거절결정은 별도의 이민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In English
Canada strengthens the regulation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New federal regulations governing Canadian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took effect on July 15, 2026.
The regulations strengthen the oversight role of 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CICC. They address complaints, investigations, discipline, public reporting, the Public Register and a compensation fund for certain financial losses caused by dishonest acts of licensed consultants.
The Public Register already exists
The CICC Public Register is the official record of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s and Regulated International Student Immigration Advisors.
Members of the public can use it to verify a consultant’s:
name and College ID;
licence type and status;
entitlement to practise;
registered company and contact information;
licence history; and
discipline history or practice restrictions.
Beginning in April 2027, additional information will be required on the Public Register under the new regulations.
Applicants should verify more than the licence number shown on a business card or website. They should confirm that the consultant is active and that the contact information matches the information in the official register.
What is the compensation fund?
The new regulations establish a more detailed framework for the CICC compensation fund.
A person who suffered financial loss due to a dishonest act committed by a licensee on or after November 23, 2021 may be eligible for compensation if the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et.
A dishonest act may include theft, fraud, misappropriation of funds, knowingly providing false or misleading immigration information, or advising someone to provide such information.
Compensation is not automatic. A refusal, poor result, service complaint or fee dispute does not by itself establish eligibility. The dishonest act, the financial loss and the applicable disciplinary or compensation process must be considered.
Unauthorized representatives are different
The compensation fund is designed around dishonest acts committed by CICC licensees.
An Unauthorized Representative or Ghost Consultant may not be subject to the same licensing and discipline process. A person affected by an unauthorized practitioner may need to consider separate reporting and recovery options.
A complaint does not correct the immigration application
A complaint against a consultant does not automatically reopen a refused application, extend immigration status or correct inaccurate information submitted to IRCC.
Applicants should separately obtain the complete application record and determine what steps are required for the immigration matter itself.
Key point
Before hiring a representative, verify their licence directly through the official regulator, review the written service agreement and retain copies of everything submitted in the applicant’s name.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replace advice regarding an individual immigration or regulatory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