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과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새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캐나다 이민컨설턴트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민원·조사·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컨설턴트의 부정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고객을 위한 보상기금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인 컨설턴트 공개등록부(Public Register)에는 2027년 4월부터 면허 상태와 징계 관련 정보를 포함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턴트에 대한 민원과 징계 절차 강화
규칙을 위반한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 강화
컨설턴트의 위법·부정행위 조사절차 명확화
CICC의 보고와 운영 투명성 강화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기금 운영기준 마련
공인 컨설턴트 공개등록부에 표시되는 정보 확대
이번 규정은 이민 신청의 승인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민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공인 컨설턴트를 어떻게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어떤 보호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강화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CC: Canada strengthens regulation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는 어떤 기관인가요?
CICC는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의 면허와 업무를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캐나다 이민 또는 시민권에 관한 유료 조언과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CICC의 면허를 보유한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캐나다 주·준주 법률협회의 변호사 또는 자격 있는 법률전문가
퀘벡 공증인협회 소속 공증인
CICC의 규제를 받는 사람은 공인 캐나다 이민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또는 공인 국제학생 이민상담사(Regulated International Student Immigration Advisor, RISIA)입니다.
공개등록부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CICC의 Public Register는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컨설턴트의 이름, 회사명 또는 College ID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CICC 면허 보유자인지
현재 면허가 Active 상태인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록된 회사명과 연락처
면허 이력
정지·취소·제한 또는 징계 이력
계약하기 전에 컨설턴트가 알려준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개등록부에 표시된 연락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공개등록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무엇이 더 공개되나요?
공개등록부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공개등록부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2027년 4월부터는 면허 보유자의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면허 상태와 면허 종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와 관련 사유
업무상 조건이나 제한
과거와 현재의 징계조치
대리인이나 소속 사업체에 관한 정보
따라서 고객은 단순히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업무가 가능한 상태인지와 제한·징계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기금은 무엇인가요?
새 규정은 공인 컨설턴트의 부정한 행위로 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위한 Compensation Fund 운영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규정상 부정한 행위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도, 사기 또는 고객 자금의 유용
보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
이민·시민권 신청에서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고객에게 허위정보를 제출하도록 조언하는 행위
2021년 11월 23일 이후 면허 보유자의 부정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컨설턴트와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수료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기금에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불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또는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 보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CICC 면허 보유자였는지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고객이 부정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았는지
징계위원회 또는 관련 절차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보상기금은 비자 승인이나 영주권 승인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민 신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무자격 대리인 피해도 보상기금 대상인가요?
CICC 보상기금은 기본적으로 CICC 면허 보유자의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CICC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대리인(Unauthorized Representative)이나 이른바 Ghost Consultant는 CICC의 정상적인 면허·징계체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제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CICC 신고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IRCC, CBSA, 경찰 또는 관련 소비자보호기관에 신고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대리인 확인 방법은 아래 유진비자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대리인인 줄 알았는데 무자격자였습니다｜캐나다 신청 전 확인 방법
민원을 제기하면 이민 신청 문제도 해결되나요?
컨설턴트에 대한 민원·징계 절차와 고객의 이민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컨설턴트를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다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된 신청의 재심사
비자 또는 영주권 승인
PFL 답변기한 연장
체류신분 또는 근무권한 연장
허위진술 우려 해소
제출된 잘못된 정보의 자동 정정
대리인의 잘못으로 이민 신청에 문제가 생겼다면, 민원이나 신고와 별도로 현재 신청기록을 확보하고 이민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공개등록부에서 직접 검색합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자격증 사진이나 명함만 믿지 말고 CICC Public Register에서 이름과 College ID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면허 상태와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등록되어 있더라도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업무에 조건·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IRB 심판이나 항소 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 등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확인합니다
무자격자가 실제 컨설턴트의 이름과 자격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표시된 이메일, 전화번호 또는 회사 정보를 이용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서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서비스 범위, 수수료, 환불조건, 담당자와 업무내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결제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5. 제출된 신청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정보와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신청서, 설명서, 첨부자료와 IRCC 제출확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 강화가 신청인에게 의미하는 점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은 공인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과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신청서라도 제출 전 최종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면 계약과 결제내역, 제출자료 사본을 보관합니다.
과거 비자·이민 신청 이력과 거절 이력을 숨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 신청 상태와 제출된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민원·징계 절차와 이민 신청 대응을 별개의 문제로 검토합니다.
이민 신청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격 여부만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해당 대리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신청서의 최종 내용이 정확한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ull English Version
Canada Strengthens Regulation of Immigration Consultants: Complaints, Discipline and Compensation Fund
Canada has introduced new regulations intended to strengthen oversigh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and improve protection for clients.
The new regulatory measures took effect on July 15, 2026. They strengthen the complaint,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framework of 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 and establish a more detailed framework for a compensation fund for clients who suffer financial loss because of dishonest conduct by a licensee.
The existing CICC Public Register is also expected to display additional licensing and disciplinary information beginning in April 2027.
What changed?
The change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include stronger complaint and disciplinary procedures, clearer processes for investigating misconduct, stronger sanctions for licensees who breach professional rules, increased reporting and transparency requirements for CICC, a compensation-fund framework, and expanded information in the public register.
These changes do not alter the legal approval criteria for immigration applications. Their purpose is to strengthen regulation of authorized paid immigration representatives and the remedies available when professional misconduct occurs.
Official source: IRCC — Canada strengthens regulation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What is CICC?
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regulates licensed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in Canada.
People who provide paid Canadian immigration or citizenship advice or representation generally must fall within an authorized professional category, such as a CICC licensee, a lawyer or other qualified member of a Canadian provincial or territorial law society, or a Quebec notary.
CICC regulates professionals including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s (RCICs) and Regulated International Student Immigration Advisors (RISIAs).
What can clients check in the Public Register?
The CICC Public Register already exists. Clients can search by a consultant's name, business name or College ID and review information such as whether the person is licensed, whether the licence is currently active, the scope of authorized practice, registered business and contact information, licensing history, and applicable suspensions, restrictions or disciplinary history.
Before entering into a retainer, it is prudent to compare the contac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epresentative with the information shown in the official register.
Official register: CICC Public Register
W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expected from April 2027?
The Public Register is not a new system. Rather, the range of information that must be displayed is being expanded.
Under the new rules, additional information is expected to include licence status and type, suspensions or revocations and related reasons, conditions or restrictions on practice, past and current disciplinary measures, and information about the representative or associated business.
Clients should therefore check not only whether a name appears in the register, but also whether the person is currently authorized to practise and whether any relevant restrictions or disciplinary history are shown.
What is the compensation fund?
The new regulations provide a more detailed framework for a compensation fund intended for certain clients who suffer financial loss because of dishonest conduct by a licensed consulta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the applicable rules, dishonest conduct may include theft, fraud or misuse of client funds, intentional failures related to insurance reporting, knowingly provid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n an immigration or citizenship matter, or advising a client to submit false information.
A person who suffered financial loss because of dishonest conduct by a licensee on or after November 23, 2021 may be eligible for compensation if the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et.
A dispute with a consultant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at all professional fees will be refunded.
Does the compensation fund cover every loss or complaint?
No. Eligibility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depend on the facts of the individual matter and the applicable regulatory criteria.
Relevant considerations may include whether the person was a CICC licensee at the time, whether the conduct falls within the regulatory definition of dishonest conduct, whether an actual financial loss resulted, whether the client voluntarily participated in or contributed to the misconduct, and what findings were made in disciplinary or related proceedings.
The compensation fund does not guarantee approval of a visa or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 and it is not a mechanism for overturning an immigration refusal.
What about harm caused by an unauthorized representative or ghost consultant?
The CICC compensation fund is principally designed to address qualifying financial losses caused by dishonest conduct of CICC licensees.
A person who was never licensed by CICC may fall outside the normal CICC licensing and disciplinary framework. If an applicant believes an unauthorized representative or so-called ghost consultant caused harm, the first step is to verify the person's actual status and consider the appropriate complaint or reporting channel.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at may involve CICC, IRCC, CBSA, police or a relevant consumer-protection authority.
For a related explanation, see: How to identify and respond to an unauthorized immigration representative.
Does filing a complaint fix the immigration application itself?
Not automatically. A professional complaint or disciplinary process and the client's immigration application are separate matters.
Filing a complaint against a representative does not by itself reopen a refused application, grant a visa or permanent residence status, extend a procedural fairness response deadline, extend temporary status or work authorization, resolve a possible misrepresentation concern, or automatically correct inaccurate information previously submitted to IRCC.
If a representative's conduct affected an immigration application, the applicant should separately obtain the application record and assess what immigration procedure is appropriate for the current situation.
What should clients check before hiring a representative?
First, search the official Public Register directly rather than relying only on a certificate image, business card or information supplied by the representative.
Second, confirm the licence status and the scope of authorized practice. A person may be listed but subject to conditions, restrictions or a suspension. Where representation before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s required, clients should also verify that the representative holds the appropriate class of licence for that work.
Third, use the contact details shown in the official register to help confirm identity. This is important because an unauthorized person may misuse the name or licence number of a genuine professional.
Fourth, obtain a written retainer agreement and receipts showing the scope of services, fees, refund terms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work.
Fifth, keep copies of the final application forms, written submissions, supporting documents and IRCC submission confirmations. Applicants should know what information has been submitted in their name.
What do the stronger regulations mean for applicants?
The central purpose of the new rules is stronger oversight of regulated consultants and greater client protection. Applicants should still take an active role in reviewing their own immigration records.
Before submission, verify the representative's status, review the final application for accuracy, retain the written agreement and payment records, keep copies of the submitted materials, disclose prior immigration history accurately, and distinguish any complaint against the representative from the separate legal or procedural steps required for the immigration application itself.
Choosing an immigration representative is an important decision. Confirming that the person is licensed is only the first step; clients should also verify the person's authorized scope of practice and ensure that the final information submitted to immigration authorities is accu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