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가 심판절차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IRCC가 비자 신청을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처리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신청인, 항소인, 난민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진술서, 항소자료, 법률서면, 번역문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새 Practice Notice는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새 기준은 IRB의 모든 심판부에 적용됩니다.
난민보호부(Refugee Protection Division, RPD)
난민항소부(Refugee Appeal Division, RAD)
이민항소부(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
이민부(Immigration Division, ID)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뿐 아니라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는 당사자도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초청 거절 항소,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항소, 추방명령 항소, 난민신청과 난민항소, 입국적격성 심리나 구금심사 자료를 준비할 때도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IRB의 공식 발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B: New Practice Notice on the use of AI in IRB proceedings
AI 사용이 전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IRB는 AI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모두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자료를 정리하거나 문서의 초안을 보조받는 등 제한적인 용도로 AI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사용한 사람은 IRB에 제출하는 모든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AI가 만들어낸 법률원칙, 판례명, 사건번호나 인용문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법률 데이터베이스나 정부 웹사이트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자료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문을 다시 다른 AI에게 확인받는 것은 독립적인 검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진술과 증거는 AI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번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IRB는 개인의 실제 경험과 증언을 나타내는 자료를 AI가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금지되는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 사유서(Basis of Claim Narrative)
선서진술서(Affidavit)
증인진술서(Witness Statement)
당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진술
증거로 제출하는 사진, 영상과 화면 캡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타 자료
예를 들어 신청인이 자신의 경험을 간단히 입력한 뒤 AI에게 더 설득력 있고 극적으로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원래 진술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위험이 있습니다.
AI가 실제로 없었던 사건이나 감정, 날짜, 장소 또는 세부사항을 추가하면 진술의 신빙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춤법과 문법 교정도 금지되나요?
단순한 맞춤법 검사, 문법 교정 또는 서식 정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AI가 새로운 내용을 생성했는지, 또는 기존 내용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철자를 바로잡거나 문장부호를 정리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AI 사용 선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의미를 바꾸거나, 없던 사실을 추가하거나, 당사자의 기억과 표현을 AI가 새롭게 구성했다면 단순 교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AI로 작성한 법률서면은 제출할 수 있나요?
AI를 이용해 법률서면이나 주장문을 준비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가 문서의 내용을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면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제출자는 내용 전체를 검토하고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문서에 AI 사용 사실과 검증 책임을 밝히는 선언을 포함해야 합니다.
IRB는 AI가 생성한 판례나 법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데이터베이스, 공식 정부 웹사이트 또는 공신력 있는 출처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IRB Practice Notic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IRB proceedings
AI 사용 사실은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AI가 제출문서를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 안에 AI 사용에 관한 선언을 넣어야 합니다.
선언에는 다음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문서의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는 사실
AI가 만든 모든 내용을 검토했다는 사실
인용한 판례와 법률자료의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
누가 최종 검토와 확인을 했는지
필요하면 어떤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문서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만 사용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맞춤법, 문법 또는 서식 기능만 사용했고 문구를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별도의 선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AI로 번역한 서류도 밝혀야 하나요?
네. AI를 번역이나 녹취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사실을 항상 밝혀야 합니다.
특히 IRB에 제출되는 번역문은 각 심판부의 규칙에 따라 인간 번역자의 선언이 함께 필요합니다.
AI 번역기를 사용했더라도 인간 번역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번역자는 AI를 이용해 번역을 보조받았다는 사실도 선언해야 합니다.
자동번역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날짜의 잘못된 번역
직책과 가족관계의 오역
법률용어의 잘못된 해석
진술의 중요한 의미 변화
원문에 없는 내용의 추가 또는 삭제
심판에서는 작은 표현 차이도 신빙성이나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번역문을 반드시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AI로 분량을 늘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IRB는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AI 생성 내용을 이용해 제출서류의 분량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긴 서면이 반드시 좋은 서면은 아닙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판례,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나 반복적인 주장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핵심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소나 심판자료는 다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 결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사실 또는 법률 판단이 잘못됐는지
어떤 증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요청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해도 될까요?
IRB는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료 또는 일반 소비자용 AI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여권과 신분증 정보
난민신청 사유
의료 또는 범죄 관련 기록
가족관계와 주소
미성년자 정보
비공개 심판자료
대리인과 고객 간의 민감한 대화
AI 서비스마다 정보의 저장·처리·재사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보안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I 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IRB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접수를 거절
제출된 문서에 의존하지 않음
증거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추론을 함
대리인의 행위를 전문 규제기관에 알림
대리인의 IRB 출석을 제한하거나 금지
그 밖에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특히 AI가 당사자의 개인적인 진술을 새로 만들거나 증거를 변형한 경우에는 단순한 형식상 실수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도 적용되나요?
Practice Notice는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후 IRB에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자료는 새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시행일 이후 추가 서면, 번역문, 진술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AI 사용 여부와 선언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IRB가 AI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인과 대리인은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되며, 모든 내용과 법률자료의 정확성을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난민신청 사유서, 선서진술서와 증인진술서처럼 개인의 실제 경험을 나타내는 자료는 AI로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법률서면이나 기타 제출문서를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했다면 사용 사실과 검증 책임을 문서에 밝혀야 하며, 번역이나 녹취에 AI를 사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AI 사용 자체보다 누가 최종 내용에 책임을 지고, 제출된 진술과 증거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hatGPT로 IAD 항소서면을 작성해도 되나요?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AI가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한 내용은 정확성을 직접 검증하고 사용 사실을 문서에 밝혀야 합니다. 판례와 법률조항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AI에게 난민신청 사유서를 자연스럽게 다시 써달라고 해도 되나요?
단순 교정을 넘어 신청인의 경험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난민신청 사유서는 신청인의 실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야 합니다.
맞춤법 검사만 사용해도 AI 사용 사실을 밝혀야 하나요?
맞춤법, 문법과 서식만 보조하고 문구를 생성하거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선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I 번역기를 사용한 서류를 IRB에 제출할 수 있나요?
AI 번역을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하며, 인간 번역자가 번역내용을 확인하고 요구되는 번역자 선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AI 사용을 밝히지 않으면 바로 사건이 기각되나요?
사건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IRB가 문서를 받지 않거나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증거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대리인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n English
New IRB rules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roceedings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has issued a new Practice Notice govern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parties and counsel.
The Practice Notice applies to all four IRB divisions and comes into force on September 7, 2026.
It does not prohibit every use of AI. However, parties remain fully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of everything they submit.
AI must not create or materially change personal evidence
AI must not be used to generate or materially alter evidence that reflects a person’s own knowledge or experience.
This includes:
Basis of Claim narratives;
affidavits;
witness statements;
personal accounts of events; and
photographs, videos, screenshots or other corroborative evidence.
Minor assistive functions such as spelling, grammar and formatting may be used, provided they do not generate evidence or materially change its meaning.
AI-generated legal or written material must be verified
Where AI is used to generate or materially change a document submitted to the IRB, the party must review and verify the complete content.
Case law, legal principles and citations must be checked through reliable sources such as official government websites, recognized legal databases or established legal publishers.
AI-generated summaries are not an independent source of verification.
AI use must be declared
A document generated or materially changed by AI must contain a declaration confirming that AI was used and that the content and legal authorities were reviewed and verified by a named person.
A declaration is generally not required where AI was used only for spelling, grammar or formatting and did not generate or materially change the wording.
AI used for transcription or translation must always be disclosed. Translated documents must still be accompanied by the required declaration from a human translator.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protected
Parties should also consider whether an AI platform provides sufficient protection for sensitive immigration, refugee, medical, family or identity information.
Confidential case records should not be entered into an AI service without first understanding how the information may be stored, processed or reused.
Possible consequences
Where a party does not comply with the Practice Notice, the IRB may refuse to accept or rely on the document, draw an adverse inference regarding credibility, report representative conduct to a professional regulator, restrict counsel from appearing before the IRB or take other necessary action.
The central principle is accountability. AI may assist with limited parts of case preparation, but it cannot replace authentic testimony, reliable evidence or professional verification.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replace advice regarding a specific IRB procee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