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진비자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Study Permit 신청은 제가 직접 할 예정인데, 제출하기 전에 서류만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Study Permit이나 Work Permit을 반드시 RCIC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IRCC는 신청인이 immigration representative를 반드시 고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신청서와 안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이용한다고 해서 신청이 특별히 더 빨리 처리되거나 더 유리하게 심사되는 것도 아닙니다.

→ IRCC – Do I need a representative to apply?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혼자 신청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혼자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실수 없이 신청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캐나다의 Study Permit이나 Work Permit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IRCC의 안내자료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시간을 들여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공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한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서를 검토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복잡한 법률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해 보이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여권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이전에 사용했던 다른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과거 비자 또는 Permit 거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누락한 경우
  • 과거 입국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refusal이나 denied entry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 학력, 경력 또는 체류이력의 날짜가 다른 제출서류와 맞지 않는 경우
  • 질문의 의미를 본인이 생각한 의미로 해석하여 답변한 경우

등입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신청에서는 신청서 전체의 정보가 서로 일관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여권 만료일 하나 때문에 Permit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권 유효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과정이나 근무기간이 더 길게 예정되어 있더라도 여권 만료일이 먼저 도래한다면 Study Permit이나 Work Permit이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IRCC는 Study Permit 또는 Work Permit이 신청인의 passport 또는 travel document의 만료일보다 길게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IRCC – Why is my study or work permit valid for only part of my program or job contract?

이런 부분은 어려운 이민법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여권 만료일을 한 번 확인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다시 Permit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 immigration history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신청인이 과거에 비자나 Permit과 관련해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했지만,

“정식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다른 Permit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끝난 줄 알았다.”

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과 IRCC가 그 정보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misrepresentation에는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Section 40: Misrepresentation

단순한 실수가 Misrepresentation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오기나 사소한 오류가 자동으로 misrepresentation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IRCC가 신청서에서 중요한 정보가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한 서류보완이나 비자 거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RPA section 40에 따라 misrepresentation inadmissibility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간 inadmissible이 될 수 있습니다.

IRCC 역시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거절뿐 아니라 캐나다 입국이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은 “별거 아닌 것 같다”는 판단만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 과거 비자나 Permit이 거절된 적이 있는가?
  • 캐나다 또는 다른 국가에서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가?
  •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 과거 체류 및 immigration history는 어떻게 되는가?
  • 이전 신청에서 어떤 정보를 제출했는가?

잘 모르겠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문가도 자신의 파일을 혼자 판단하지 않는 이유

이민업무를 많이 처리한다고 해서 매번 모든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일수록 checklist와 second review가 중요합니다.

저 역시 가족의 캐나다 immigration application을 준비해야 했던 당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고 있었고 직접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신청에서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내 파일에서 내가 실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유형의 신청을 반복해서 처리하더라도 제출 전 다시 확인합니다.

  • 질문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과거 기록과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 날짜가 일치하는지
  • 여권 유효기간은 충분한지
  • 필요한 disclosure가 빠지지 않았는지
  • supporting documents가 신청서의 내용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대리인을 써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IRCC도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으며, representative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이 비교적 단순하고,

  • 과거 거절이나 입국 문제가 없고
  • 체류이력이 단순하며
  • 재정 및 학업·고용상황이 명확하고
  • IRCC의 질문과 요구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 본인이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직접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혼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준비한 뒤, 제출 전에 전문가에게 전체 파일을 검토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작성은 제가 하고, 마지막 검토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모든 신청인이 Full Representation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전체 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편하고, 어떤 분은 자신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Supporting Documents까지 준비한 다음 제출 전 최종 검토만 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review service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답변의 누락 또는 모순 여부
  • Passport 및 개인정보 확인
  • 과거 immigration history disclosure 확인
  • Study Permit 또는 Work Permit의 핵심 요건 확인
  • 제출 Supporting Documents와 신청서 내용의 일치 여부
  •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
  • 제출 전 수정이 필요한 주요 위험요소

다만 최종 선택은 신청인의 상황과 파일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을 한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Study Permit이나 Work Permit을 직접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어도 다음 사항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여권 유효기간

원하는 Permit 기간보다 여권이 먼저 만료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과거 신청기록

과거 Canada visa, eTA, Study Permit, Work Permit 신청내용과 현재 답변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거절·입국 관련 기록

본인이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과거 사건도 질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넷째, 이름과 개인정보

현재 이름뿐 아니라 과거 사용했던 이름이나 다른 표기가 질문대상이라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다섯째, 날짜의 일관성

학력, 경력, 주소, 여행 및 체류이력의 날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Supporting Documents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실제 제출자료가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진비자 코멘트

캐나다 Study Permit이나 Work Permit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대리인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하는 생각은,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라는 판단입니다.

이민신청에서는 신청인에게는 사소해 보였던 정보가 심사에서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처럼 간단한 확인 하나가 Permit의 기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과거 immigration history를 잘못 이해하여 disclosure하지 않은 것이 훨씬 심각한 misrepresentation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한다면 충분히 공부하고, 질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놓친 부분을 계속 놓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신청이라면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n English

Canadian immigration applicants are not required to hire an immigration representative to apply for a Study Permit or Work Permit. IRCC provides application forms and instructions to the public, and applicants may prepare and submit their own applications.

However, being allowed to apply on your own does not mean that every application is simple.

Some of the most consequential problems can begin with details that initially appear minor: a passport that expires earlier than expected, inconsistent dates, a previous visa or permit refusal that was not disclosed, a past border incident the applicant did not consider significant, or information that does not match an earlier immigration application.

For example, IRCC may issue a study or work permit for a shorter period when the applicant’s passport expires before the intended end of the study program or employment period.

More importantly, applicants should be particularly careful with questions about their previous immigration history. Under section 40 of Canada’s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directly or indirectly misrepresenting or withholding a material fact can lead to a finding of misrepresentation and a five-year period of inadmissibility.

This does not mean that every typo or innocent mistake automatically results in misrepresentation. It does mean that applicants should not decide on their own that a previous refusal, border incident or immigration event is “not important” without first understanding what the application is actually asking.

Self-representation can be entirely appropriate for many applicants. Another option is to prepare the application independently and obtain a professional review before submission.

The important point is not whether you prepare the application yourself or use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It is whether the application is complete, accurate, consistent and supported by the documents submitted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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