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죄경력과 해외 입국거절 이력이 있으면 캐나다 LMIA 워크퍼밋이 어려울까?Foreign Convictions and Prior Entry Refusals: How They Can Affect an LMIA Work Permit

한국 범죄경력과 해외 입국거절 이력이 있으면 캐나다 LMIA 워크퍼밋이 어려울까?

캐나다 고용주가 LMIA를 통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인데, 신청인에게 오래전 해외 형사처벌과 다른 국가에서의 입국거절 이력이 있다면 어떤 문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최근 YUJIN VISA에 이와 유사한 상담 문의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 경력을 쌓은 숙련 인력이었고, 캐나다 고용주는 LMIA를 기반으로 고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 10년 이상 전 본국에서 특정 서비스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이 포함된 판결
• 이후 서로 다른 두 국가에서 관광 목적의 입국 과정 중 취업 의도가 문제가 되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력
• 동시에 장기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력과 상당한 전문 경력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징역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입국거절을 당했다면 캐나다 워크퍼밋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요?”

캐나다 이민법상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캐나다의 Criminal Inadmissibility 또는 Serious Criminality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외국 판결의 기초가 된 행위가 캐나다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Positive LMIA와 Work Permit 승인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LMIA와 외국인 근로자의 Work Permit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심사하는 문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LMIA에서는 캐나다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필요성, 해당 직책과 고용조건 등 노동시장과 고용주 측 요건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Positive LMIA가 발급되더라도 실제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의 Work Permit 신청을 해야 합니다.

Work Permit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경력과 직무 적합성뿐 아니라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관한 admissibility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가

LMIA와 고용주 측 절차의 문제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캐나다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 개인의 자격, 이력 및 admissibility가 포함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YUJIN VISA의 일반적인 워크퍼밋 검토 범위는 캐나다 워크퍼밋·LMIA 상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력과 Positive LMIA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존재하는 Criminal Inadmissibility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Work Permit이 자동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외국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면 Serious Criminality 아닌가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즉 IRPA Section 36은 Serious Criminality와 Criminali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안에서 받은 판결과 캐나다 밖에서 받은 판결의 분석방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IRPA 36(1)(a)는 캐나다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가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거나, 실제로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등을 Serious Criminality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 conviction에 관한 IRPA 36(1)(b)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실제 징역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캐나다에서 했다면 어떤 캐나다 연방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그 Canadian offence의 최대형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Canadian equivalent offence가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면 Serious Criminal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낮은 범죄라도 Canadian equivalent가 indictable offence라면 IRPA 36(2)(b)의 Criminality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법상 summary 또는 indictment 중 하나의 방식으로 기소될 수 있는 hybrid offence는 IRPA 36(3)(a)에 따라 이민법상 indictable offence로 취급됩니다.

캐나다 법률 원문은 Justice Laws Website의 IRPA Section 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캐나다 Serious Criminality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먼저 해야 할 일은 Canadian Equivalency 분석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검토할 때 해당 국가의 죄명을 영어로 번역한 뒤 이름이 비슷한 캐나다 범죄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유죄판결인지,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또는 conviction과 다른 형태의 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법률조항이 적용되었는가

죄명뿐 아니라 당시 적용된 법률조항과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또는 사건기록에서 어떠한 행위가 인정되었는가

외국의 법률조항이 넓은 범위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면 실제 사건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가 캐나다에서 어떠한 범죄가 되는가

여기가 Canadian Equivalency 분석의 핵심입니다.

어떤 행위가 외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었다고 해서 동일한 행위가 캐나다에서도 반드시 연방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는 전문직, 면허, 의료행위, 개인서비스 및 사업활동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와 외국법의 구성요건을 잠재적인 Canadian offence의 essential elements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IRCC의 Criminal Rehabilitation 공식 가이드 역시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를 캐나다법상 해당 범죄와 연결하여 criminal inadmissibility와 rehabilitation을 판단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Canadian equivalent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해당 외국 conviction을 근거로 IRPA Section 36의 Criminal Inadmissibility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Canadian equivalent가 존재한다면 해당 offence의 classification과 maximum punishment를 확인하여 Criminality 또는 Serious Criminality 여부를 다음 단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4. Criminal Rehabilitation부터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부터 준비하는 것은 분석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Criminal Inadmissibility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후에 Rehabilitation이 필요한지, 또는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deemed rehabilitated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Canadian equivalent의 최대형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정한 외국 conviction이 Canadian law상 최대 10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indictable offence에 대응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sentence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IRCC의 공식 가이드에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한 건의 indictable-equivalent offence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sentence completion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deemed rehabilitation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ndividual Rehabilitation

Deemed Rehabilitation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 conviction의 sentence가 종료된 후 최소 5년이 경과했다면 Individual Rehabilitation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ntence completion date는 단순히 구금기간이 종료된 날짜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종료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 Probation
• 집행유예와 관련된 조건
• 벌금 납부
• 기타 판결상 의무

Canadian equivalent의 최대형이 10년 이상인 경우

Canadian equivalent offence가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면 Serious Criminality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Deemed Rehabilitation은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Individual Rehabilitation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Criminal Rehabilitation은 “외국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Foreign conviction → Canadian Equivalency → Inadmissibility → Rehabilitation의 순서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입국거절도 캐나다에 알려야 할까요?

Work Permit 신청에서는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는 Work Permit 신청서 IMM 1295의 Background Information에서는 신청인이 과거 Canada 또는 다른 국가나 영토에서 visa나 admission을 거절당했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또한 어느 국가에서든 criminal offence를 저질렀거나 체포,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질문합니다.

현재 신청서 안내는 IRCC IMM 1295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refusal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입국거절 = 캐나다 입국불허는 아닙니다

다른 국가에서 admission을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캐나다 이민법상 inadmissibility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한 번 또는 여러 번 입국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캐나다도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 기록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admission refusal이었는지
• 입국신청을 철회한 형태였는지
• 공식적인 removal 또는 exclusion 조치가 있었는지
• 방문자로 입국하면서 취업하려는 의도가 문제가 된 것인지
• 당시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이 별도의 쟁점이 되었는지
• 공식 결정에서 어떠한 법률적 finding이 있었는지

신청인의 기억과 당시 출입국기관의 공식 기록이 항상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잡한 과거 Immigration History가 있다면 실제 결정문과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6. 두 나라에서 비슷한 이유로 입국거절을 당했다면 더 문제가 될까요?

자동적인 캐나다 inadmissibility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방문자로 입국하면서 취업 의도가 문제된 기록이 반복되었다면 캐나다 Work Permit 신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정확한 경위

각 국가에서 무엇이 문제되었고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구분합니다.

이번에는 왜 Work Permit을 신청하는가

과거와 달리 캐나다에서 적법하게 취업하기 위해 정식 LMIA와 Work Permit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과거 기록과 현재 답변의 일치 여부

과거 다른 국가에 제출했던 정보, 캐나다 신청서의 Background Information, 현재 Explanation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Immigration History를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개하면서 과거 사건과 현재의 합법적인 취업신청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오랜 경력과 해외 합법 근무경력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무 수행능력

장기간의 전문 경력, 자격 또는 업계 활동은 신청인이 캐나다 고용주가 제안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Job Offer와 경력의 연결성

신청인의 기존 경력과 캐나다의 직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고용관계와 취업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 이후의 생활

과거 사건 이후 오랜 기간 추가적인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납세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다면, Rehabilitation이 실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경력이나 수상경력이 법률상 존재하는 Criminal Inadmissibility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Admissibility와 professional qualification은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8. 이런 LMIA Work Permit 사건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복잡한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Work Permit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 underlying record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외국 형사사건 확인

사안에 따라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또는 법원 결정문
• 당시 적용 법률
•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 벌금 납부자료
• Probation 또는 기타 sentence 종료자료
• 경찰 또는 범죄경력 관련 자료

2단계 — Canadian Equivalency 검토

외국법의 구성요건과 실제 사건의 행위를 잠재적인 Canadian offence와 비교합니다.

이후 Canadian offence가 summary, indictable 또는 hybrid인지와 maximum punishment를 검토합니다.

3단계 — Criminal Inadmissibility 및 Rehabilitation 검토

Canadian equivalent가 확인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 IRPA 36(1)의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는가
• IRPA 36(2)의 Criminality에 해당하는가
• sentence는 정확히 언제 종료되었는가
• Deemed Rehabilitation 가능성이 있는가
• Individual Rehabilitation이 필요한가

4단계 — 과거 Immigration History 확인

다른 국가의 visa refusal, admission refusal, removal 또는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실제 결정내용을 확인합니다.

5단계 — LMIA와 고용자료 확인

신청인의 경력과 캐나다 직무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고용주 측 서류와 Work Permit 신청서에서 다음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검토합니다.

• 직무
• 임금
• 근무지
• 고용기간
• 신청인의 경력 및 자격

6단계 — Disclosure 및 Submission 전략 수립

어떤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사실을 어떤 구조로 설명하고 어떤 supporting documents를 연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9. Submission Letter 또는 Letter of Explanation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복잡한 과거 이력이 있는 Work Permit 사건에서는 Background Information에 Yes라고 표시하고 한두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Submission Letter 또는 Letter of Explan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ronology

형사사건, 판결, sentence completion, 다른 국가의 immigration events, 현재 캐나다 Work Permit 신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Canadian Equivalency

외국의 법률과 실제 행위를 잠재적인 Canadian offence와 비교하고 그 법률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Rehabilitation

필요한 사건에서는 sentence completion date와 적용 가능한 Rehabilitation 규정을 설명합니다.

Immigration History Disclosure

다른 국가의 refusal 또는 admission 문제를 정확히 공개하고 공식 기록과 현재 설명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Supporting Evidence

법원자료, sentence completion 증거, 경찰자료, 과거 immigration records, 경력자료, Job Offer 및 LMIA 관련 서류를 각각 해당 쟁점과 연결합니다.

좋은 Explanation은 불리한 사실을 지우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공개한 뒤 그 사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와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구분하는 문서입니다.

10. “일단 Work Permit을 넣어보고 거절되면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복잡한 criminal history와 immigration history가 이미 알려져 있는 사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IMM 1295는 이전 visa 또는 admission refusal과 criminal history를 직접 질문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알고 있다면 먼저 그 기록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더 합리적입니다.

실무적인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기록을 확보합니다.
2. 외국 형사처분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합니다.
3. Canadian Equivalency를 분석합니다.
4. Criminal Inadmissibility 여부를 검토합니다.
5. 필요한 경우 Rehabilitation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6. 과거 입국거절의 정확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7. LMIA와 Work Permit 자료를 교차 확인합니다.
8. Disclosure와 Submission 전략을 정한 뒤 신청을 준비합니다.

11. 이와 같은 상담에서 실제로 먼저 물어야 하는 다섯 가지 질문

“전과가 있는데 Work Permit이 나올까요?”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외국 conviction의 기초가 된 실제 행위가 캐나다법상 어떤 offence에 해당하는가?

둘째

그 Canadian equivalent가 IRPA Section 36의 Criminality 또는 Serious Criminality를 발생시키는가?

셋째

Inadmissibility가 존재한다면 Deemed Rehabilitation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Individual Rehabilitation이 필요한가?

넷째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입국거절은 실제로 어떠한 immigration decision이었으며 캐나다 신청에서 어떻게 disclosure해야 하는가?

다섯째

이 문제를 정리한 뒤 LMIA 기반 Work Permit을 어떤 자료와 설명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전략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 외국의 징역형, 해외 입국거절, LMIA를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과거 해외 유죄판결과 다른 국가의 입국거절 이력이 있는 LMIA Work Permit은 일반적인 신청보다 사전 검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징역형을 받았으니 캐나다는 안 된다.”

“다른 나라에서 입국거절을 당했으니 캐나다도 거절된다.”

“전과가 있으니 무조건 Criminal Rehabilitation부터 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는 다음 요소가 연결됩니다.

• 외국 conviction의 정확한 내용
• 외국법과 Canadian law의 equivalency
• Canadian offence의 classification
• Canadian offence의 maximum punishment
• sentence completion date
• Deemed 또는 Individual Rehabilitation 적용 가능성
• 다른 국가의 정확한 Immigration History
• LMIA와 실제 Job Offer
• 현재 Work Permit 신청서의 disclosure와 supporting evidence

따라서 복잡한 과거 이력이 있다면 실제 신청 전에 무엇이 진짜 법률적인 장애요소인지부터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YUJIN VISA에서는 복잡한 Work Permit 사건에서 과거 immigration history, foreign criminal disposition, Canadian equivalency, potential inadmissibility, rehabilitation issue 및 Work Permit 신청전략을 관련 기록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미 캐나다 eTA가 Criminal Inadmissibility를 이유로 거절된 사건이라면 별도의 글인 캐나다 eTA가 Criminal Inadmissibility로 거절된 경우의 대응방법에서 eTA 재신청, GCMS, TRP 및 Criminal Rehabilitation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상담 문의에서 제기된 법률적 질문을 개인정보 없이 일반화한 교육 목적의 전문 칼럼입니다. 특정 신청인에 대한 사건분석 결과, 승인 가능성 또는 실제 신청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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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NGLISH

Foreign Convictions and Prior Entry Refusals: How They Can Affect an LMIA Work Permit

What happens when a Canadian employer is prepared to support a foreign worker through the LMIA process, but the prospective worker also has an old foreign criminal conviction and a history of being refused admission to other countries?

A recent consultation inquiry raised this type of issue.

The prospective worker had substantial experience in a specialized occupation and a Canadian employer was considering LMIA-supported employment.

The individual also described a more complicated background:

• a criminal conviction in the home country more than ten years earlier
• a suspended custodial sentence and a fine
• later admission problems in two different countries where intended employment while seeking entry as a visitor had become an issue
• substantial professional experience and a lengthy history of lawful employment and tax compliance abroad

The natural question was:

“Does this history make a Canadian work permit practically impossible?”

Canadian immigration law requires a more careful analysis.

A foreign jail sentence does not, by itself, determine criminal inadmissibility or serious criminality in Canada. The first question is what the conduct underlying the foreign conviction would constitute under Canadian law.

1. A Positive LMIA and a Work Permit Are Different Decisions

An LMIA and the foreign worker’s work permit are connected, but they do not address exactly the same issues.

The LMIA process principally concerns the Canadian employer, the proposed employment and applicable labour-market requirements.

Even after a positive LMIA is issued, the foreign worker must normally submit a separate work permit application.

At the work permit stage,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and employment documentation may be reviewed together with personal immigration and admissibility issues.

This distinction is important.

Can the employer hire the foreign worker?

This relates principally to the LMIA and employer-side process.

Can the foreign worker obtain authorization to work in Canada?

This requires a separate assessment of the worker’s eligibility, immigration history and admissibility.

General information about YUJIN VISA’s work permit review services is available on the Work Permit and LMIA service page.

A positive LMIA and a strong professional history do not automatically remove a statutory ground of inadmissibility. The reverse is also true: a foreign conviction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at a Canadian work permit must be refused.

2. Does a One-Year Foreign Jail Sentence Automatically Mean Serious Criminality?

Not necessarily.

Section 36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distinguishes between convictions in Canada and convictions outside Canada.

Convictions in Canada

Under section 36(1)(a), serious criminality may arise from a Canadian conviction for an offence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ten years, or from a Canadian offence for which a term of imprisonment exceeding six months was imposed.

Convictions outside Canada

Foreign convictions are addressed differently.

Under section 36(1)(b), the relevant issue is whether the foreign offence, if committed in Canada, would constitute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ten years.

Where the Canadian equivalent is indictable but does not meet the serious-criminality threshold, section 36(2)(b) may instead become relevant.

IRPA also provides that a Canadian hybrid offence—one that may be prosecuted either summarily or by indictment—is treated as indictable for these inadmissibility provisions.

The statutory language can be reviewed on the Justice Laws Website — IRPA Section 36.

The fact that a foreign court imposed a one-year custodial sentence does not mechanically establish serious criminality under Canadian immigration law.

3. Canadian Equivalency Comes First

Reviewing a foreign conviction generally requires more than translating the foreign offence name and finding a Canadian offence with a similar title.

Several questions may need to be addressed.

What was the actual foreign disposition?

Was there a conviction? What sentence and conditions were imposed?

What statutory provision applied?

The foreign legislation and the legal elements of the offence may need to be reviewed.

What conduct was actually established?

The factual findings can be significant, particularly where the foreign statutory provision regulates a broader range of conduct than a potentially comparable Canadian offence.

Would the same conduct constitute a Canadian federal offence?

Conduct that was criminally prohibited in another country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a Canadian criminal offence.

Countries may regulate professional licensing, personal services, medical activities and business conduct differently.

The underlying conduct and the elements of the foreign provision therefore need to be compared with the potential Canadian offence.

IRCC’s official Rehabilitation guide explains the framework for foreign criminality and rehabilitation.

If no relevant Canadian equivalent exists, the section 36 analysis may be materially different.

If an equivalent offence does exist, its Canadian classification and maximum penalty becom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next step.

4. Should Criminal Rehabilitation Be Filed First?

Not in every case.

The existence of a foreign criminal record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n applicant should immediately file a Criminal Rehabilitation application.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criminal inadmissibility actually exists.

Only after that issue is analyzed should the applicant determine whether rehabilitation is necessary or whether deemed rehabilitation may potentially apply.

Canadian equivalent punishable by less than ten years

For certain foreign convictions corresponding to an indictable Canadian offence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less than ten years, IRCC’s guidance provides for potential deemed rehabilitation after the required period has elapsed and the applicable conditions are met.

For a qualifying single indictable-equivalent offence, the ten-year period following completion of the sentence may be relevant.

Individual Rehabilitation

Where deemed rehabilitation is unavailable, individual rehabilitation may generally be considered once at least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completion of the foreign sentence.

The sentence-completion date should be determined carefully.

Depending on the case, completion can require consideration of:

• probation
• fines
• other court-imposed conditions
• other components of the sentence

Canadian equivalent punishable by ten years or more

Where the Canadian equivalent is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ten years, serious criminality may arise.

In that situation, deemed rehabilitation is generally not available, although individual rehabilitation may potentially be considered once the applicable requirements have been satisfied.

Rehabilitation is not simply “the application everyone with a foreign record must file.” Canadian equivalency and the existence of inadmissibility should be determined first.

5. Must Entry Refusals in Other Countries Be Disclosed?

The work permit application specifically makes prior immigration history relevant.

IMM 1295 asks whether the applicant has ever been refused any kind of visa or admission, or been ordered to leave Canada or any other country or territory.

It separately asks whether the applicant has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been charged with or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 or territory.

The current instructions are available on the IRCC IMM 1295 Work Permit page.

An applicant should therefore not omit a prior foreign refusal merely because it occurred outside Canada or happened many years ago.

A foreign entry refusal is not automatically Canadian inadmissibility

A decision by another country to refuse admission is not itself identical to a Canadian finding of inadmissibility.

The underlying record matters.

Relevant distinctions may include whether the incident involved:

• a straightforward refusal of admission
•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 a formal removal or exclusion process
• concerns about intended unauthorized employment
• concerns about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examination
• another statutory immigration finding

Where records are available, they may be more reliable than attempting to reconstruct the legal nature of an old immigration event from memory alone.

6. What if Similar Entry Problems Happened in Two Countries?

This does not automatically create Canadian inadmissibility.

It may, however, make a careful review of the applicant’s immigration history more important.

Where similar concerns arose in more than one country, the Canadian application may need to clearly distinguish:

What actually happened in each country

Each event should be described according to its own record and legal outcome.

Why the current Canadian application is different

The applicant is now seeking lawful authorization to work through the appropriate LMIA and work permit process.

Whether the current disclosure is consistent

The work permit forms, prior immigration records and current explanation should not contradict one another.

The purpose is not to erase an adverse immigration event. The purpose is to disclose it accurately and explain the present Canadian application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underlying record.

7. Can a Strong Professional Record Help?

Yes, but only with the issues it actually proves.

Ability to perform the proposed work

A lengthy professional career, licences, qualifications and documented achievements may help demonstrate that the applicant can perform the Canadian position.

Consistency of the job offer

A well-documented career can help explain why the proposed Canadian employment is a credible continuation of the applicant’s professional work.

Conduct after an old incident

Where rehabilitation becomes a genuine issue, a lengthy period of stable lawful employment and conduct after the event may also be relevant to the broader record.

These factors do not legally erase a statutory ground of criminal inadmissibility.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admissibility must therefore be assessed separately.

8. What Should Be Reviewed Before Filing the LMIA-Based Work Permit?

A complex work permit matter may require examination of the underlying records before the application form is prepared.

Step 1 — Review the foreign criminal record

Potentially relevant documents may include:

• judgment or court order
• applicable foreign statutory provision
• factual findings
• proof that fines were paid
• probation or other sentence-completion records
• available police or criminal-record documents

Step 2 — Conduct the Canadian equivalency analysis

The foreign legal elements and actual conduct are compared with a potentially applicable Canadian offence.

The Canadian classification and maximum penalty are then reviewed.

Step 3 — Determine whether rehabilitation is relevant

If inadmissibility exists, determine:

• the precise sentence-completion date
• whether serious criminality or criminality applies
• whether deemed rehabilitation may be available
• whether individual rehabilitation is necessary or available

Step 4 — Review previous immigration decisions

Prior visa refusals, admission refusals and related immigration records should be reviewed where available.

Step 5 — Review the LMIA and employment documents

The worker’s qualifications and the employer’s documents should be internally consistent, including:

• job duties
• wage
• work location
• employment period
•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Step 6 — Plan disclosure and legal submissions

The application should determine what must be disclosed and how each issue will be explained and supported.

9. The Role of a Submission Letter or Letter of Explanation

A complex immigration history may require more than answering “Yes” to a background question.

Depending on the case, a structured submission may address several separate issues.

Chronology

The foreign criminal matter, sentence completion, later immigration events and current Canadian application can be organized chronologically.

Canadian Equivalency

The foreign provision and conduct can be compared with the potentially relevant Canadian offence.

Rehabilitation

Where applicable, the sentence-completion date and the legal basis of the rehabilitation analysis can be identified.

Immigration History Disclosure

Previous visa or admission problems should be disclosed accurately and reconciled with the available records.

Supporting Evidence

Court documents, police records, sentence-completion evidence, immigration decisions, employment evidence, the job offer and LMIA documents should be connected to the issues they are intended to establish.

A strong explanation does not make an adverse fact disappear. It discloses the record accurately and distinguishes the legal consequences that actually follow from the facts from consequences that do not.

10. Why “Apply First and Deal With a Refusal Later” Can Be Risky

IMM 1295 directly asks about criminal history and previous visa or admission refusals.

Where the applicant already knows that potentially significant records exist, it may be preferable to identify the legal and factual issues before filing.

A practical review may proceed in this order:

1. obtain the relevant records
2. identify the exact foreign criminal disposition
3. conduct the Canadian equivalency analysis
4. determine whether criminal inadmissibility exists
5. assess rehabilitation if necessary
6. confirm the nature of previous immigration refusals
7. cross-check the LMIA and work permit evidence
8. prepare the disclosure and supporting submission

11. Five More Useful Questions to Ask

Instead of asking only:

“Can I get a Canadian work permit despite my criminal record?”

a complex case may require these questions.

First

What would the conduct underlying the foreign conviction constitute under Canadian law?

Second

Does that Canadian equivalent trigger criminality or serious criminality under section 36 of IRPA?

Third

If inadmissibility exists, could deemed rehabilitation apply, or is individual rehabilitation required?

Fourth

What exactly occurred in the prior foreign entry-refusal cases and how must those events be disclosed in the Canadian application?

Fifth

Once those issues have been addressed, how should the LMIA-based work permit and supporting submission be structured?

Only after these questions are examined can an appropriate work permit strategy be developed.

Final Point — A Foreign Sentence, Prior Entry Refusals and an LMIA Must Be Analyzed Separately

A foreign conviction and prior entry refusals can make an LMIA-based work permit substantially more complex.

They do not justify automatic assumptions such as:

“A foreign jail sentence means Canada is impossible.”

“A refusal by another country means Canada will refuse too.”

“Any criminal record means Criminal Rehabilitation must be filed.”

The proper analysis may depend on:

• the actual foreign conviction
• Canadian equivalency
• the classification and maximum penalty of the Canadian offence
• sentence completion
• deemed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 the actual records from previous immigration events
• the LMIA and proposed employment
•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the current disclosure

YUJIN VISA reviews complex work permit matters by examining the underlying criminal and immigration records, identifying potential admissibility issues and determining how those issues interact with the proposed Canadian work permit application.

Where an eTA has already been refused specifically for Criminal Inadmissibility, see our separate article on eTA refusal, GCMS, TRP and Criminal Rehabilitation.

This article is based on legal questions raised in an actual consultation inquiry but has been generalized to protect privacy. It does not describe a completed case assessment, an application result or a guarantee of approval. Individual cases depend on their complete court, immigration and application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