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시장 영향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를 준비하는 고용주는 이전보다 더 긴 채용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임금 스트림(Low-Wage Stream)의 최소 채용광고 기간이 기존 4주에서 8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광고를 더 오래 게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채용 노력과 실제 캐나다인·영주권자 지원자를 어떻게 검토했는지도 중요해졌으며, 소매업·음식서비스·숙박업·트럭운송 등 일부 업종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저임금 LMIA를 신청하려는 고용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일자리를 최소 8주 연속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광고는 LMIA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 신청 준비일정도 그만큼 앞당겨 잡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최소 4주 채용광고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두 배인 8주를 기본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vernment of Canada: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compliance and recruitment measures
8주 동안 광고만 계속 올려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LMIA의 핵심은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를 먼저 채용하려고 합리적인 노력을 했지만, 해당 일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8주 동안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광고가 요구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효했는지
직책, 업무, 임금과 근무조건이 LMIA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지원자가 있었을 때 실제로 검토했는지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외하지 않았는지
채용결과와 지원자 검토기록을 보관했는지
광고 내용과 LMIA 신청서의 직무, 임금 또는 근무지가 다르면 채용노력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채용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번 강화조치에는 고용주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채용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용광고와 별개로, 청년 구직자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경로나 방법을 활용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업종과 직책에 똑같은 채용방법이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형식적인 광고 하나를 추가하기보다 해당 직종과 지역에 맞는 채용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채용을 진행했고, 지원자가 있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업종의 심사가 강화되나요?
캐나다 정부는 프로그램 오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LMIA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에서 예시로 언급된 분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
소매업
음식서비스업
숙박업
트럭운송업
이 업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LMIA가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 일자리의 필요성, 채용노력, 임금과 근무조건, 과거 프로그램 준수 여부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Job Bank에 올렸으니 충분한가요?
Job Bank 광고는 저임금 LMIA 채용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Job Bank에 공고를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LMIA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Job Bank와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다음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용 가능한 국내 구직자가 있는지
캐나다인과 영주권자의 지원 가능성이 있었는지
고용주의 채용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 수급자 등을 포함한 국내 인력정보와 채용수요가 맞는지
따라서 실제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면접이나 검토 없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만 진행했다면, 채용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임금 LMIA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
1. 해당 직책이 저임금 스트림인지
저임금과 고임금 스트림은 단순히 직업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안하는 임금이 근무지의 주·준주별 임금 기준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적용되는 스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임금 스트림으로 분류받기 위해 임금만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안 임금은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적정임금과도 맞아야 합니다.
2. 근무지가 처리 제한 지역인지
저임금 직책의 근무지가 인구조사 대도시권(Census Metropolitan Area, CMA)에 있고,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6% 이상이라면 LMIA 신청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 건설, 식품제조, 병원, 요양시설과 일부 돌봄직종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실업률 목록은 정기적으로 변경되므로 광고를 시작할 때뿐 아니라 실제 LMIA를 제출하기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율 상한을 넘는지
일반적으로 한 근무지에서 저임금 직책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임시외국인근로자의 비율에는 10% 상한이 적용됩니다.
건설, 식품제조, 병원, 요양시설과 일부 돌봄직종에는 20%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신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 근로자 수, 기존 외국인 근로자와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승인 인원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4. 사업체와 일자리가 실제로 필요한지
고용주는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고, 제안한 일자리가 사업 운영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업 규모, 매출, 현재 직원 수와 실제 운영내용에 비해 채용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면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광고와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음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직책과 NOC
주요 업무
임금
주당 근무시간
근무지
요구 경력과 학력
고용기간
근무조건
광고 단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자격을 요구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만 충족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계하면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의 지원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임금 LMIA의 현재 신청요건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vernment of Canada: Hire a temporary foreign worker in a low-wage position
근로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변화는 LMIA를 신청하는 고용주에게 직접 적용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광고기간만 최소 8주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LMIA 심사와 Work Permit 신청이 이어지므로, 전체 준비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Work Permit 만료가 가까운 근로자는 고용주가 LMIA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믿기보다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광고가 실제로 시작됐는지
8주 요건을 언제 충족하는지
LMIA를 언제 제출할 예정인지
현재 신분을 유지할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긍정적인 LMIA를 받기 전에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LMIA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체류신분이나 근무권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4주 광고를 마쳤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적용되는 요건이 8주라면 4주 광고만으로는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언제 시작했고, 중간에 중단되거나 내용이 변경됐는지, 어떤 날짜에 LMIA를 제출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책, 임금, 근무지나 핵심 자격요건을 변경했다면 기존 광고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현재 공고가 최신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저임금 LMIA 신청 전 채용광고 기간이 4주에서 8주로 늘어나면서, 고용주는 이전보다 일찍 채용과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의 핵심은 광고기간만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채용 노력, 실제 지원자 검토, Job Bank 정보와의 대조, 고위험 업종에 대한 강화된 심사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는 근무지의 실업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율 상한, 주·준주별 임금 기준과 사업체의 고용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LMIA는 단순히 광고를 정해진 기간 동안 게시하면 승인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를 먼저 채용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했고,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체 기록을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임금 LMIA 광고는 정확히 몇 주 해야 하나요?
현재 저임금 스트림은 LMIA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최소 8주 연속으로 요구되는 채용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8주 광고를 하면 LMIA가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8주는 최소 채용요건 중 하나입니다. 사업의 적법성, 일자리 필요성, 적정임금, 국내 지원자 검토와 프로그램 준수 여부도 함께 심사됩니다.
청년층 대상 채용은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하나요?
저임금 스트림 고용주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채용 노력을 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직종과 지역에 적합한 채용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이나 트럭운송업은 LMIA를 받을 수 없나요?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서비스, 숙박, 소매와 트럭운송 등은 보다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채용노력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LMIA를 준비하고 있으면 근로자의 Work Permit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주의 채용광고나 LMIA 준비만으로 근로자의 신분과 근무권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Work Permit 만료일과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n English
Low-Wage LMIA recruitment now requires eight consecutive weeks
Canadian employers preparing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under the Low-Wage Stream must allow more time for recruitment before submitting the LMIA application.
The minimum advertising period has increased from four weeks to at least eight consecutive weeks within the three months before the LMIA is submitted.
The change is not limited to keeping an advertisement online for a longer period. Employers must continue to demonstrate genuine efforts to recruit Canadians and permanent residents and must also show adequate efforts to target youth in their recruitment activities.
Advertising for eight weeks does not guarantee a positive LMIA
The eight-week requirement is only one part of the assessment.
Service Canada may also review:
whether the business and job offer are legitimate;
whether the offered wage meets the applicable requirements;
whether the position is genuinely needed;
whether qualified Canadians or permanent residents applied;
how domestic applicants were assessed;
whether the advertising and LMIA application contain consistent information; and
whether the employer has complied with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Employers should retain complete recruitment records, including advertisements, applications received, interview records and the reasons candidates were not selected.
Additional scrutiny in higher-risk sectors
The Government of Canada has also announced more stringent LMIA reviews in sectors considered to present a higher risk of program misuse.
Examples identified by the government include retail, food services, accommodation, trucking and industries with high levels of youth employment.
This does not mean that every LMIA in these sectors will be refused. It means the employer may need to provide clearer evidence of the business need, genuine recruitment efforts, prop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nd compliance with program requirements.
Other Low-Wage Stream restrictions still apply
Before beginning recruitment, an employer should confirm whether:
the offered wage falls under the Low-Wage Stream;
the work location is in a census metropolitan area with an unemployment rate of 6% or higher;
an exemption from the refusal-to-process measure applies;
the employer is within the applicable 10% or 20% low-wage cap;
provincial employer registration is required; and
the proposed wage and working conditions meet current requirements.
The applicable unemployment-rate list is updated periodically. Employers should check it again immediately before submitting the LMIA.
What does this mean for foreign workers?
A longer recruitment period can extend the overall timeline before an employer is able to submit an LMIA.
The worker may then need to wait for the LMIA decision before submitting an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application.
An employer’s statement that an LMIA is being prepared does not, by itself, extend the worker’s temporary status or authorization to work in Canada.
Workers approaching the expiry of their Work Permit should review their status and available options separately rather than assuming that the LMIA process protects their current work authorization.
Key point
The new eight-week advertising requirement means that Low-Wage Stream planning must begin earlier.
However, a successful LMIA application depends on more than the length of the advertisement. The complete record should demonstrate genuine efforts to recruit Canadians and permanent residents, a legitimate need for the position and compliance with all current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requirements.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or immigration advice regarding a particular employer or worker.